구축(Crowd-out) 효과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으로서, 구축 효과는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 촉진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구축 효과는 화폐 공급량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금리가 인상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가 억제되어 본래의 소득증대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채의 발행을 증가시키면 그 만큼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가 축소됨으로써 총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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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효과의 주요 발생 요인
1.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던 시기에는 유한한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으며, 특히 그 양이 한정된 돈과 자산을 국내의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면 민간 부분이 소유하는 돈과 자산은 그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으로 몰려 들어가는 정부지출이 민간 부문의 지출을 밀어내는 이른바 제로섬(Zero-sum)이 발생 됩니다.
2. 구축 효과를 일으키는 큰 요인은 가계의 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감소 입니다.
①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확정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때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세금 징수 또는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해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확대된 세금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며, 정부지출의 증대는 가계의 소비 감소에 의해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② 정부는 국체를 발행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이는 민간의 자금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차입은 민간 부분의 투자를 감소하게 만듭니다.
2. 구축 효과를 다음과 같은 2단계 작용에 의해 진행 됩니다.
① 제1단계의 구축 효과
- 화폐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경우, 이때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소득은 늘어나지만 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금리의 인상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 금리가 인상되면 민간 부문의 투자는 감소하고 소득수준은 상승하게 됩니다. 즉,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민간 부문의 투자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 민간 부문이 보유한 국채가 확대되면 자산 중에서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게 만들고, 소득수준은 감소하게 됩니다.
- 재정지출의 확대로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통화량이 줄어들므로 구축 효과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때 재정적자와 환율변동 때문에 구축 효과의 정도는 변동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얼마만큼 구축 효과가 발생할지 산출하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