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는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도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상태, 즉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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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성 : 자산을 가치의 손실 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흔히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화폐는 현금화가 불필요해서 유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동성'은 화폐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2. 유동성 함정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자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경제주체는 가까운 장례에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예상해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결국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며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3. 유동성 함정은 1920~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때 자금을 풀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케인스가 제기한 학설로, 케인스는 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ㅇ에서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공개시장 조작으로 시중에 돈을 풀더라도 화폐수요에 흡수돼 금리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는 저금리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풀린 돈이 금융권 내에서만 맴돌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 '일본식 장기불환' 역시 유동성 함정의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유동성 함정의 주요 발생 원인
1.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 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화폐)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2.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비관론이 팽배해지면 소비가 급감하고 기업의 투자도 확연히 감소하는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경우 채권, 주식에 투자하면 손실을 입기 쉬우므로 경제주체들은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고, 은행도 대출상환 불능을 우려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지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경기 악화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나중에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극도로 줄이게 됨으로써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3.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으면 중앙은행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통화공급을 늘리려 합니다. 그런데 금리의 인하가 거듭되면서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제로 금리 수준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중앙은행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잃게 되면서 유동성 함정이 고착화 됩니다.
유동성 함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의 침체와 물가의 하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목이자율이 0%이고 물가상승률이 -5%라고 한다면 실질이자율은 5%가 됩니다. 즉, 유동성 함정에서 명목이자율이 0%에 근접한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해도, 가계와 기업등 경제주체기에 직면하는 실질이자율은 도리어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총수요의 감소는 추가적인 물가 하락과 이에 따른 실질이자율의 상승을 일으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면 통화정책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제 불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 정부는 경기의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화공급량을 크게 늘리려 하는데,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면 통화 공급을 확대해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이자율 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소비와 생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유동성 함정의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실질이자율의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다시 생산도 저하되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힘들어 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부채의 실제적인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부채상환 능력을 급감하게 만들고 상환 불능 사태가 확대되어 파산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의 대책
1. 케인스 학파의 방안
유동성 함정에서 내수 촉진을 위한 통화정책은 무기력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해 위축된 수요를 다시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프리드먼 등 통화론자들의 방안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공급량을 크게 확대해 경제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방안
① 구조개혁 : 경제 전체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금융시장의 개혁, 서비스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의 회계에 대한 개혁 등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구조개혁만으로는 수요를 촉진해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재정정책 : 통화정책이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실업수당 등 정부지출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의 확대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재정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쉽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③ 비상식적 통화정책 : 크루그먼은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경제주체가 확신하게 함으로써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면 미래의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확산됨으로써 돈을 보유하기 보다는 시장에 내놓으려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