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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핵심 역할은 직접 기소를 하지 않고 고난도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만 전담하는 것입니다. 기존 검찰청이 가졌던 직접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맡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형사사법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목차 1. 중수청 하는 일: 중대범죄 전문 수사의 핵심 2. 중수청 수사 범위: 어떤 범죄를 직접 다루는가 3. 중수청, 경찰, 공소청 역할과 차이점 비교 4. 수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결론 및 공식 참고 사이트 1. 중수청 하는 일: 중대범죄 전문 수사의 핵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국가적 파급력이 크거나 구조적 비리가 얽힌 고난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문 수사기관입니다.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영역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수청 자체에 기소권이 없다 는 점입니다. 수사 개시,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등 실질적인 수사 활동을 주도하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면 사건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 공소 제기(기소)를 요구합니다. 즉, ‘수사하는 조직’과 ‘재판에 넘기는 조직’을 분리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체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형사사법체계 관련 법령 및 정부조직법 개정 원문 확인 핵심 요약: 중수청은 수사권만 보유하며 기소권은 갖지 않습니다. 일반 사건이 아닌 지정된 중대범죄만을 타깃으로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중수청의 주요 수사 범위와 공소청·경찰 간 역할 분담 구조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2. 중수청 수사 범위: 어떤 범죄를 직접 다루는가 중수청이 출범 초기나 과거 입법 논의 단계에서 거론되던 '9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