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출현 배경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출발점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세계대공황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이 복지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이러한 외적 충격만으로 복지국가의 구체적 구조와 내용이 자동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16세기 이후의 구빈법과 1883년부터 시작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 그리고 19세기 이후 발전된 민간 자선사업의 전통 등이 다양한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다.
1. 노동조합과 사민주의의 정치적 세력화를 들수 있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유럽대륙국가의 사회민주당 등 진보적 정당이 등장하여 집권에 성공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입법이나 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 케인스주의의 영향
Keynes(1883~1946)는 미국의 1929년 대공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며, 이러한 역할의 핵심이 정부의 개입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이 증대된 당시의 상황에서 시장의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어려웠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Keynes의 이론에 따라 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줄여 소비능력을 증진시켰으며, 사회보장 급여를 확대해 소비자의 구매능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국가 제도 및 프로그램이 형성되었습니다.
3.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며 복지국가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Beveridge는 통일되고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사회문제를 5대악, 즉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Beveridge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가족수당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보건서비스는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감안하여 완전고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원칙은 첫째, 행정의 통합화 원칙으로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여 행정운영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적용범위의 포괄화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동일갹출의 원리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수급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급여의 적절성 원리와 여섯째, 수급자 분류의 원리로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주부, 무직자 등 여섯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즉,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출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새로운 복지철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 시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 확대와 국가개입을 통한 복지확대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여러 변인이 있지만, 노동조합과 노동계층 그리고 사회주의의 정치적 세력화, 케인스 이론의 적용, #베버리지보고서 등이 복지국가로의 발달을 진척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